중동 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 70%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대상 10월 27일부터 우선 지급

정부는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10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된다.

▲ 일반 국민 5월 18일부터 소득별 선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약 70%(3,256만명)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은 10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일반 결제에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 8월 31일까지 사용, 미사용 시 소멸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대면 결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검토하여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