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27일부터 신청·수령 개시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및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256만 명이다.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 일반 국민 5월 18일부터 신청…지역별 차등 지급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에 대한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우대지원지역의 경우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급 방식 다양화

신청자들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와 직접 대면하여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시 소멸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 중이며,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