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70%에 달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4월 말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국민은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4월 말부터

정부는 4월 11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및 물가 상승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총 6조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 명이다.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45만원을 받게 된다. 거주 지역이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나머지 70% 국민 대상 2차 지급

취약계층 외 나머지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어 신청을 받는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령 방식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일반 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허용된다.

▲ 8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액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검토하여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