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우선 지급받으며, 나머지 국민은 다음 달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4월 말 개시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을 통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이들 중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 소득 하위 70% 국민, 5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취약계층 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 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사용 기한 엄수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신청자는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와 대면 결제가 가능하면 사용이 허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하여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