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다.

▲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 민생 지원 본격화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야 합의를 거쳐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 소득하위 70% 대상,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이 사업에 총 4조 8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4월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 역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위한 예산 편성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다수 포함되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으로 4조 2천억원이 책정되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 나프타(납사)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농림·어업인을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및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마련되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 경제 활력 제고 기대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