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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국회 통과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2천억원의 신속 집행에 나선다. 특히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사업 중 85%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추경 26.2조원, 신속 집행 대상 10.5조원... 상반기 85% 집행 목표 기획예산처는 4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26조2천억원이며, 이 중 정책 효과가 시급한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는 10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사업 가운데 85% 이상을 올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피해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상반기 내 집행 본격화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1차 지급일(4월 27일)과 2차 지급일(5월 18일)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집행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 산업 지원 강화, 나프타 대체 수입 기업 선정 및 석유 비축 사업 마무리 산업 지원 측면에서도 신속 집행이 이루어진다.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을 지원할 기업은 이달 중 선정하며, 석유 비축 사업 관련 출자는 상반기 내 전액 완료하여 비축유의 적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집행 점검 강화, 2주 단위 상황 보고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집행 상황을 2주 단위로 점검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