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6조 1천억 원 규모로,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민 경제 충격 완화 목표

행정안전부는 11일,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6조 1천억 원의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비 4조 8천억 원과 지방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의 국민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 반영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사용 편의성 못지않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반영하여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두어졌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소규모 주유소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지난해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의 사용 역시 제한됩니다.

▲ 작년과 유사한 소득 기준, 폭넓은 대상 선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카드 매출 증가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최고 기록 경신 등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 역시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생활권 고려한 사용 지역 제한

피해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특·광역시 지역 거주자는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군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 지역에 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한편,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도 재정 여건과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기 위해 우대지원 49개 지역과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균형 발전 지표 및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특별지역으로 구분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