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말부터, 나머지 국민에게는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4월 말부터 1차 개시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 기간 동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체 국민 70% 대상 2차 지급, 5월 중순 시작

취약계층 외 나머지 70% 국민 약 3천256만 명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총예산은 국비 4조 8천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을 합쳐 6조 1천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지급 방식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관련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대면 결제 제외),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8월 말까지 사용해야…미사용 시 소멸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