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불거지며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확대 해석 및 왜곡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1차 추경 집행 개시와 함께 제기된 2차 추경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막 집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미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증가 추세에 있는 국가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 2차 추경론에 "확대 해석·왜곡" 유감 표명

정부 공식 입장은 2차 추경론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부 언론의 확대 해석과 야당 일부의 정치적 왜곡·호도 행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2차 추경론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2차 추경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중동 사태 장기화 변수…추경 규모 및 기간의 불확실성

추경의 규모와 필요한 기간은 중동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중인 추경이 약 3개월, 간접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대응력을 갖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안이 전쟁 지속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상정했음을 시사했다.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의 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일부에서는 2차 추경 논의 자체가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으며, 이는 2차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세수 여건 변화와 국가 부채 부담 가중 우려

2차 추경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불확실한 세수 여건도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주식 시장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연말까지 25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재정에 반영한 상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미 높게 설정된 세수 전망치 하에서 추가적인 세수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부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초과 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채 증가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2차 추경이 불가피해진다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며 이는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경을 해서 버틸 수 있는 재정 실력이 아니다"라며 국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