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가 808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증가 구조와 관행적인 조세지출 연장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 정부지출 800조 돌파, 재정 건전성 경고등

올해 예산안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며, 조세지출은 80조5천억원으로 10.0%를 구성한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아래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1.8% 상승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예고함에 따라 재정지출은 800조원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직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부담 가중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의무지출 10%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으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방식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총 4조8천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 조세지출 '연장 관행' 탈피, 제도 폐지 원칙 필요

세액공제 및 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 또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지난해 76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조세지출은 올해 80조5천억원으로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천억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8천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1천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제도가 정치 논리로 인해 개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 확대 이전의 지출 구조조정 수준을 평가하며 교육교부금 등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