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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동 불안 등 대외 경제 변수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경우,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국가채무 129.4조원 증가, 역대 최대폭 기록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29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공식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증가이다.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이며, 연간 1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년 만에 최대 폭 상승 국가채무의 급증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해당 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5.7%p가 치솟았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2024년 0.8%p 하락 후 지난해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 향후 4년간 연평균 121조 원 증가 예상 향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천415조 2천억 원에서 2029년 1천788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를 시작으로 2029년 58.0%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 둔화 및 재정 부담 가중으로 상승 속도 빨라질 가능성 정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2024년 50.5%에서 지난해 56.2%로 5.7%p 상향 조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활동에 부담을 주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예상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가채무비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GDP 성장을 제약하여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IMF, 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64.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는 별개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IMF의 4월 보고서에서는 한국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5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6개월 만인 10월 보고서에서는 64.3%로 5.1%p 상향 조정했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은 D2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하향 조정 시점을 주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