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와 함께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으나, 5대 은행은 이를 넘어 약 1%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말 대비 월평균 5천억원 수준의 증가 여력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출 심사 강화가 예상된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1% 목표 관리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연중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예상했던 2%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낮춰 잡고 있다. A 은행은 0.7%를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했으며, 이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올해 8천억원가량만을 늘릴 수 있는 규모다. B 은행 관계자 역시 개별 은행의 목표치가 금융권 전체 관리 목표인 1.5%보다 낮게 결정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정부,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말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6%에 달한다.
▲ 올 들어 6.5조 원 감소…당장 한도 초과 위험 낮아
다행히 올해 들어 4월 9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작년 말 대비 6조 4천704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장 대출 총량 한도가 초과될 위험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한 5대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대출 수요가 살아날 경우, 작년과 같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높은 가계부채, GDP 성장률 및 경기 침체 영향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신용이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중장기 및 단기 시계 모두에서 성장률 하락이 관찰되며 경기 침체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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