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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공적 등을 이유로 취소한 정부포상 상당수가 실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833건의 포상이 취소되었으나, 이 중 552건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해 환수율은 32.9%에 그쳤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의 사례도 미환수 명단에 포함되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 전체 환수율 32.9%… 791건 중 260건만 회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8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취소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4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91건 중 260건만이 반납되어 실제 환수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취소된 포상 3건 중 2건 이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미환수 사유, 수훈자 사망·분실·주소 불명 등 다양 환수되지 못한 531건의 사유는 수훈자 사망 134건, 분실·멸실 150건, 주소 불명 85건, 연락 두절 등 기타 사유 16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사유들은 포상을 강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노태우·황우석 사례, 포상 미환수의 단면 미환수 대상자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총 11개의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못했다.

▲ 최근 5년 환수율 95.6%로 개선… 제도 강화 노력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취소된 포상은 68건 중 65건이 환수되어 환수율 95.6%를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여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짓 공적, 국가안전 범죄 등 다양한 취소 사유 전체 833건의 포상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공적'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간첩 조작 사건 관련이 63건, 인권 침해 관련이 3건으로 집계되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안전 관련 범죄는 23건이었으며, 형벌 사유로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형이 확정되어 취소된 사례가 108건, 기타 징역·금고형 확정에 따른 취소가 21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