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비상경제 점검회의,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 논의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속 종전 협상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은 지속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 공급망 관리 및 물가 안정 위한 조치 강화

정부는 향후 공급망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제 유가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 등의 조치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추경 예산 신속 집행 및 나프타 공급량 회복 노력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가 신속하게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 협상 결렬 원인 및 향후 전망

앞서 이란과 미국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벌였으나,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는 미국 측의 주장과 함께 합의 없이 '노딜'로 결렬되었습니다.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은 있지만, 2주간의 휴전 기간 안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