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정상화 및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유지하고 추경 예산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동 사태 장기화, 한국 경제 불확실성 가중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미-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된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 결렬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 물류 정상화·시설 복구까지 장기간 소요 전망

미국과 이란 간 후속 종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중동 지역의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의 높은 수준 유지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비상 대응 체제 엄중 유지 및 정책 점검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원유 확보 총력 및 자원 안보 위기 경보 유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 등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경 예산 신속 집행 및 '모두의 카드' 혜택 강화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나프타 공급량 회복 위한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 위한 총력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명시적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노딜'로 결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