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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중동 사태 장기화 전망 속 비상 경제 점검회의 개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됨에 따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설령 향후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의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가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 물가 안정 및 공급망 관리 강화 위한 정책 지속 정부는 공급망 물가 관리를 위해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유 가격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시행 중인 공공기관 2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 등도 계속 시행된다.

▲ 추가경정예산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신속 시행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가 신속하게 시행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이 30%포인트 인상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 나프타 공급 회복 및 관계 부처 협력 강화 회의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강화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과 함께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앞서 이란과 미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벌였으나, 핵 포기에 대한 이란의 명시적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노딜'로 종료되었다. 미국 대표단은 추가 협상 없이 귀국 의사를 밝혔으며,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은 있으나 2주간의 휴전 기간 안에 타결에 이를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