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장녀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023년 12월 신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해 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국인으로 위장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딸 전입 신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자는 A씨를 내국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입 사유를 '가족과 함께 거주'로 체크한 점도 A씨가 5년 전 결혼하여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뤘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과 배치되어 논란의 여지를 더하고 있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해당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밟았으며,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후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적 상실 신고 누락 및 해명 과정

신 후보자의 장녀에 대한 허위 전입 신고는 A씨가 영국 국적 취득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 후보자 측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국적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이미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6년 영국에서 출생한 장남 역시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하여 거주할 예정이며,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와 전입 신고서 간의 상반된 내용을 지적하며,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