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석 정수 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갈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인구 편차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취소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정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법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4개 정당이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합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 준비를 위해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 오는 17일인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상황이 더욱 절박하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대비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거대 양당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도 잇따라 미뤄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통합지자체의 첫 출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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