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석 정수 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파행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전반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인구 편차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취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정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4개 정당이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에 합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비례에 맞는 합리적 정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 준비를 위해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 오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거대 양당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도 잇따라 미뤄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통합지자체의 첫 출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