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6개월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해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35명 등 총 38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검사는 사법연수원 37~45기와 변호사시험 1~4회 출신이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부여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시 표적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를 자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 상황은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공소청과 함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과 경찰 간 권력구조 재편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권 배분에 따라 각 기관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0월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사권 개편이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