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년 연장법 보류로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경찰청장 정년 연장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기존 인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차기 경찰청장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정년 연장법 통과를 전제로 한 인선 계획을 세웠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해외 주재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경찰청장 공석 상황에서도 현안 대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 연장법은 현직 경찰청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인선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정부는 정년 연장법 처리 여부에 따라 인선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보류되면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치안 현안 대응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전쟁 상황과 같은 국제적 이슈 대응에서 리더십 공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인선 완료를 통해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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