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17일 본회의 개최에 극적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깜깜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1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 합의는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견이 좁혀졌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사전투표제 개편과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간은 촉박하다. 28일 4월 국회가 종료되고 5월 6일 임시회가 시작되는 일정 속에서 17일까지 남은 48시간이 승부처다. 특히 국회의원 사퇴 시한이 4월 30일과 5월 4일 중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6월 보궐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4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애초 10일까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목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7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과 17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본회의가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정치쇼로 끝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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