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12년 숙원 '사회연대경제법' 오늘 최종 관문…10대3 통과
19대 국회부터 12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3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포함한 3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13인 중 찬성 10, 반대 3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회적기
광주 50개 시민단체 뿔났다…민주당 '핀셋 선거구' 헌소행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정치개혁' 명분의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50여개 시민단체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18일 통과시킨 광주 중대선거구제는 진보당 지지가 강한 지역만 선별 배제한 핀셋 획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교조 광주지
여당 의원 "찬성 어렵다"…통과된 정치개혁법안 무슨 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여당 의원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비판에 나섰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성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2026년 4월 18일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을 처리했다. 핵심은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것
선거구 획정 D-day…정치개혁법 막판 협상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늘(17일), 국회가 정치개혁법 처리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중대선거구 확대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법 등 핵심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정치개혁법 17일 처리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은 '깜깜이'
여야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17일 본회의 개최에 극적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깜깜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1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원내
광주·전남 통합 앞두고 의석배분 '시한폭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틀 앞둔 가운데 극심한 의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정치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 오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이틀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통합특별시 첫 출발 위기…의석정수 조정 '17일 마지노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광역의원 의석 정수 조정이 17일 법안 처리 마지노선을 맞으면서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했다. 15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원 1명당 담당 인구수가 광주는 6만명, 전남은 2만9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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