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 증강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통한 나토와의 연대 심화 및 독자적 안보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국제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을 예고한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도부가 유럽의 방위 산업 생산 능력 증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잠재적 지정학적 위협 고조라는 복합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방위산업 생산 능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 핵심 기반 시설 보호 등 다층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유럽 방산 생산 확대 필요성 대두

나토와 EU 지도부는 유럽의 방위 산업 생산 역량 강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탈퇴 시사 발언과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부족에 대한 비판 등 미국발 대서양 동맹의 균열 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하며, 이 두 가지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 방산 생산 능력 증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는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 나토와 EU의 상호 보완적 협력 모색

이번 회담은 나토와 EU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보완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더 강한 유럽은 더 강한 나토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EU의 방위력 강화가 나토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EU와 나토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오는 여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CNN은 EU가 자체 방산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도권 다툼 속 협력 강화의 딜레마

그러나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둘러싸고 나토와 EU 간에는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간 1조 달러(약 1,480조 원)에 달하는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두고 양 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토는 군사 계획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EU가 넘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AFP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EU가 자금 조달 등 기존의 강점에 집중하고 군사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유럽의 재래식 방위는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EU가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을 통해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반면, 나토는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럽의 방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이러한 이견 속에서 양 기관이 어떻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가 향후 유럽 안보 지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 방위 산업의 생산 능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