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회에서 제기된 민원과 건의 사항 중 차세대 육성과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공관을 통해 접수된 1천438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동포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민원 및 건의 사항 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188개 재외공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현지 동포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과 제도적 개선 희망 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철학인 민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대통령이 주재한 재중한국인간담회에서 강조된 '민원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당부를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 전 세계 재외공관 민원 1,438건 데이터 분석

재외동포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천438건의 접수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차세대 육성 및 교육으로 총 354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24.6%를 기록했다. 이는 재외동포 사회가 세대 교체기를 맞이하며 정체성 유지와 한글 교육, 그리고 현지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를 이어 동포 정책 및 제도가 248건으로 17.2%를 차지했으며, 동포단체 지원 관련 건의가 197건으로 13.7%, 국적 및 비자와 병무 개선 관련 사항이 195건으로 13.6%를 기록하며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주요 거점 국가에서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 지역에서 195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동포 사회의 규모와 해당 지역의 영사 서비스 수요가 비례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동포청은 이러한 수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설계할 방침이다.

▲ 차세대 교육 및 복수국적 연령 하향 요구 집중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포들의 삶과 직결된 제도적 장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밖에도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 강화, 영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순회영사 확대 시행, 한글학교 및 동포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비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동포들은 기존에 시행 중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도 요청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 유익한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포청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동포들이 적기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 범부처 협업 통한 동포 민원 제로 실현 전략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방식은 단발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구조적 해결을 지향한다. 재외공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교육부, 법무부를 포함한 총 34개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동포단체를 통해 접수된 29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조치 계획을 담은 답변이 전달되고 있는 상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포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장의 불편함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민원을 듣는 단계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정책실무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들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다. 동포청은 오는 5월 2차 민원 조사를 예고하며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부의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