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광역전철 내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단속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당국은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특정 시간대와 역사를 타깃으로 한 정밀 모니터링이 성과를 거두면서 고액의 부가금을 물게 되는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광역전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승차 행위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전국 광역전철망에서 단속된 부정승차 행위는 총 1만 4,6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철도 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과거와 달리 단속망이 한층 촘촘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한 단속 효율성 극대화

코레일은 최근 부정승차 의심자를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단속의 과학화를 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이용객이 붐비는 특정 시점에 경로, 장애인, 유공자용 무임 카드나 청소년 및 어린이용 할인 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록을 추적한다. 시스템이 이상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해당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여 폐쇄회로TV(CCTV)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실제 단속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광역전철 이용객 수는 약 307만 8,000명으로 전년도의 307만 3,000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단속 건수는 오히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승객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억제력과 적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현장 단속원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선별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 유형별 부정승차 통계 및 징수 부가금의 비약적 증가

부정승차의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7,699건(52.4%)이 승차권 자체를 소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어 경로·장애인·유공자 대상 무임 교통카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4,744건(32.3%)으로 뒤를 이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카드를 부정하게 쓴 경우가 2,238건(15.2%)을 차지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무임 및 할인 카드 부정 사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속 건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징수된 부가 운임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철도사업법 규정에 따라 부정 승차자가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징수된 총 부가 운임은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의 1억 9,500만 원 대비 51.8%가량 급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징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 걷힌 부가 운임만 1억 6,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3배에 이르는 기록적인 수치다.

▲ 고액 부과 사례 발생과 미납자 대상 강력 법적 조치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승차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광운대역에서는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던 한 승객이 단속에 걸려 무려 625만 8,900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망우역에서도 장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승객에게 527만 원의 부가금이 매겨지는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고액 부과 사례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카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사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결과다.

코레일은 부가 운임 체납자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강제집행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약 340만 원의 부가금을 미납한 승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카드의 사용을 1년간 정지시키는 등 행정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당국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다수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열차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