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준공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된 광범위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축구장 5,300개 규모에 달하는 부지가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지역 민원 해결과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행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의 핵심 거점인 안동댐 일대가 5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이했다.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에 설정되어 있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해제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지역 사회의 숙원 사업이 큰 결실을 보았음을 알렸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현실적인 토지 이용 체계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 반세기 규제의 사슬 해소와 38㎢ 대규모 용도 변경

경상북도는 지난 4월 17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동시에 지정되었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대규모 해제다. 당시 정부는 댐의 수질 보호와 자연 경관 보존을 목적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를 보전지역으로 묶었으나,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왔다.

이번에 용도 변경이 확정된 면적은 총 38㎢로, 이는 축구장 약 5,3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광범위한 규모다. 기존의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건축 행위와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안동시가 수년간 축적해 온 정밀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적 가치가 높다.

▲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사유재산권 회복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안동댐 주변 주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신축이나 증축,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체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안동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해 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단순한 면적의 감소를 넘어, 댐 건설로 희생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보상이자 정당한 권리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용도 변경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도입이 용이해지고, 녹지지역은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지원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안동시가 추진하는 수변 자원 활용 전략과 맞물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2026년 4월 19일 오전 9시 기준, 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남은 과제와 지속 가능한 관리 전략

안동시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남은 행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져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반세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부 및 경북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안동댐이 더 이상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50년 만의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를 설득해 낸 성공적인 행정 모델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