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현실을 반영해 월세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청년들을 포섭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실질 경감과 정책의 보편적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행 기준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과 수도권의 특수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 청년 연령 39세 확대 및 소득 기준 현실화 추진

경기도가 제출한 개선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범위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상당수의 청년 지원 사업은 이미 범위를 39세까지 넓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연령 기준의 불일치가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 역시 39세까지 상향 조정하여 정책의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이번 건의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월 소득으로 환산 시 약 15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노동 시장의 최저 가이드라인인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15만 6,880원에 달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으며 성실히 일하는 청년조차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복지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최소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저임금 근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임대료 격차 고려한 월세 지원금 40만원 증액

지역별 주거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 금액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폭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전세 사기 여파와 월세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기도 내 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지원금 증액은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역세권이나 대학가 부근의 월세는 이미 지원금의 몇 배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의 20만원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지역별 임대료 시세를 정밀하게 반영한 차등 지원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청년 주거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 전망

경기도의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끊임없이 발굴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소득 기준 미달로 탈락했던 수많은 청년 근로자와 연령 제한에 걸렸던 30대 후반 청년들이 대거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월세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건의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