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됨에 따라 전직 국가 수반과 군 수뇌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란 가담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의 재판도 같은 주에 변론이 종결될 예정으로 정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여부다. 특히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평양 무인기 투입과 일반이적 혐의의 법리적 쟁점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며, 실제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한국군의 작전 능력과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직접적인 통모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는 중죄다.

결심 공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고려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같은 혐의로 심리가 먼저 마무리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태다. 실제 작전 지휘를 맡았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 수위는 여 전 사령관의 사례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국무위원 재판 현황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위원들의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오는 22일에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과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과 양형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보고를 지시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통일교 유착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임박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인 정교유착 의혹 사건도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된다. 2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가 같은 날 전직 영부인과 여권 핵심 인사의 선고를 진행함에 따라 그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주 진행되는 일련의 결심 공판들은 2024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사법 리스크의 종착역을 향하는 과정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