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도민연금 가입자를 대규모로 추가 모집한다.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설계된 이 제도는 지방비 지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의 자산 형성을 돕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도는 앞선 모집에서 확인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소득 구간별로 신청 기간을 이원화하고 지역별 요일제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 중인 도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소득 절벽 구간을 정조준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부터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 사이의 5년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위험 구간으로 분류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하는 독자적인 연금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첫 가입자 모집 당시, 당초 목표했던 1만 명의 정원이 단 3일 만에 모두 채워지며 정책적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이러한 도민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결과다.

▲ 지자체 최초 소득 공백기 전용 연금 도입 배경

이번 모집의 핵심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세에서 54세 사이의 도민이다. 출생 연도로는 1971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지원 방식은 가입자가 지정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나 BNK경남은행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연간 96만 원을 납입할 경우, 도와 18개 시군이 합산하여 연간 최대 24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민간 금융 상품의 수익률에 더해 공공의 재정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적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는 모집 과정을 두 단계로 세분화했다. 1차 모집은 연 소득 5,455만 원 이하인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2차 모집은 연 소득 9,352만 원 이하인 도민 1만 589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청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요일제를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 주민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창원시를 제외한 7개 시 지역 주민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금요일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군 주민의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구간별 2단계 모집 및 연령 제한 데이터 분석

도는 가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 탈락자를 고려하여 전체 모집 정원의 10% 수준을 예비 가입자로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입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득 증빙과 연령 확인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에만 총 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지역 내 4050 세대의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행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IRP라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지방비를 직접 매칭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금융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역 거점 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 것도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 10개년 장기 로드맵을 통한 13만 명 수혜 전망

장기적으로 경남도는 도민연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만 명 모집에 이어 내년에는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가입자를 늘려 총 10년 동안 13만 명의 수혜자를 확보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중장년 인구 중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도는 가입자들이 실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했을 때 도민연금이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경남도의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득 공백기라는 특정 시점을 타겟팅한 복지 설계는 자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방 도시 입장에서 중장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 인구의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금액의 조정이나 대상 소득 구간의 세분화 등 고도화된 연금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