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해 국가 경찰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킨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도둑이 들었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단시간 내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체포 후 석방된 직후에도 또다시 신고를 시도하는 상습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지탱하는 치안 자원이 무분별한 허위 신고로 인해 어떻게 잠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도둑이 들었다는 실체 없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 치안의 핵심인 112 신고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주취 소란을 넘어,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공권력의 공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 상습적 허위 신고와 공권력 마비 시도

상습적인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을 넘어 긴급 출동이 필요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53분부터 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천시 괴안동 소재의 자택에서 1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경찰력을 호출했다. 당시 A씨가 내세운 신고 내용은 집 안에 외부인이 침입해 주방 가위의 위치를 옮겨놓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을 면밀히 확인했으나, 외부인의 출입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피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설명과 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현행범 체포라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행태는 공권력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된 직후에도 A씨는 자숙의 기미 없이 곧바로 9차례에 걸쳐 추가 허위 신고를 감행했다. 이번에는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는 등 더욱 구체적이지만 실체가 없는 요구를 반복하며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경찰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4월 10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행을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 주관적 망상에 근거한 반복적 범행 양상

경찰이 A씨의 과거 신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최근 1년 동안 무려 74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각종 허위 신고를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평균 6회 이상, 거의 매주 경찰력을 호출했다는 의미로,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선 상습성이 명확히 입증된다.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치안 현장의 긴장감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대응 속도를 늦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12 종합상황실의 가용 회선과 현장 출동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은 곧 시민 전체의 안전 보장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부천 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정 수사가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평소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112 허위 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치안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영구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 신고 전화를 오남용할 시 고액의 벌금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등 강력한 처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이며, 이번 사례 역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경범죄 처벌법 적용 및 엄정 대응 방침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출동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낭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 자산인 치안 인프라를 개인의 화풀이나 망상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사법당국은 향후 A씨와 같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공권력 소모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 살인'과 다름없다는 경각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