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1석 늘어난 6석으로 확정되며 전체 의원 정수가 4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다. 인구 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안도 함께 의결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계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광역의원 선거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산시의회의 구성 인원과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의 증원과 인구 편차를 고려한 일부 선거구의 경계 조정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 법안은 광역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비례대표 비율 14% 상향 및 의석수 확대 구조 분석

기존 부산시의회는 지역구 42석과 비례대표 5석을 포함해 총 47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정수는 5석에서 6석으로 1석이 추가되었다.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과 동일한 42석을 유지함에 따라, 부산시의원 전체 정원은 총 48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비례대표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1석의 차이가 시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당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체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8명 체제로 전환되는 부산시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거대해진 행정 규모에 대응하여 보다 세밀한 입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보다 촘촘하게 반영하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변화로 평가받는다.

▲ 인구 변동에 따른 자치구별 선거구 경계 조정 세부 내용

비례대표 증원과 더불어 인구 변동에 따른 지역구 선거구 조정도 구체화되었다. 20일 부산 지역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 초과 및 하한선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사하구, 연제구 등에서 선거구 조정이 단행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우선 북구에서는 제2선거구에 속해 있던 만덕1동이 제4선거구로 편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사하구의 경우 제3선거구 소속이었던 신평2동이 제2선거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행정동 단위의 선거구 조정은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지지 기반과 선거 전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동의 편입 여부에 따라 표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은 바뀐 선거구 획정에 맞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제구 제1선거구에 속했던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로 인해 제2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선거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와 같은 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인구 하한 미달로 인해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중구는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원도심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단일 선거구 체제를 보존한 결과로 해석된다.

▲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산과 부산 지역 선거 지형 전망

이번 정치개혁 법안의 쟁점 중 하나였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광역의원 선거와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으나, 부산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은 광주 지역 4곳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부산을 포함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기존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부산의 광역의원 선거는 여전히 소선거구제 중심의 경쟁 체제를 이어가게 되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부산 지역 소수 정당들은 비례대표 1석 증원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은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전문성과 상징성을 갖춘 비례대표 후보 발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조정이 6·3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확정된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각 후보 캠프는 유권자 접촉 범위를 수정하고 홍보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48명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조직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 체계에 대한 사전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