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시민단체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과학기술 강국 선언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주요 기관장 인사 정상화와 정책 실천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 핵심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제안했다. 과학의 날이 단순한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실천적인 혁신 전략을 촉구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성명서는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장 인사 정상화와 전문성 확보 요구

과실연은 현재 공석이거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과학기술 기관장의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연구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나 보은성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R&D 동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과실연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만 과학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 시스템의 작동을 촉구했다. 2026년 4월 20일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는 인사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계의 독립성과 연구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 지방선거 공약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반영 및 유권자 검증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과실연은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공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직시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과실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적극성과 구체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학기술 정책이 중앙 정부의 과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는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직결되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과학기술 이해도를 평가함으로써 정치권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혁신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제도 개편

국가 연구개발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형 문샷(K-Moonshot)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 연구 과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모델의 외형만 따올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혁신도전형 R&D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 원인으로 권한 위임 부족, 조급한 성과주의, 감사 및 행정 우선 문화를 꼽았다.

과실연은 연구자에게 과감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혁신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재 위기를 직시하여,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의 날 하루만 과학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365일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과실연의 주장은 한국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관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