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 자치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총 20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된다.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주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다양한 생활권자의 목소리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행정 현장에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구로구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민원 수렴을 넘어 주민이 예산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의의가 크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 주민 제안 기반의 20억 원 규모 예산 편성 구조

이번에 투입되는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구 공통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구 공통사업은 구 전체의 발전이나 최소 2개 동 이상에 걸친 광범위한 현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업의 경우 건당 1억 5천만 원 이하, 프로그램이나 행사성 사업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이러한 명확한 예산 가이드라인은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동 지역사업은 특정 동의 고유한 현안이나 동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에 집중한다. 이는 각 동네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동네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거나 시급한 기반 시설 정비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로구는 2026년 4월 20일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기간의 공모 기간은 주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향후 구로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사업 유형별 제안 한도 및 참여 자격 상세

참여 대상의 폭을 대폭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구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물론이고 구로구 내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 이른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거주지 중심의 전통적 행정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포괄하겠다는 장인홍 구청장의 행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는 청년층과 경제 활동 인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혁신적인 도시 발전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소수의 목소리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인 지역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구로구는 최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천왕근린공원 정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들이 기존 정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 상황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등 행정의 기민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는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지침표가 될 수 있다.

▲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한 주민 자치 실현

제안된 사업들이 실제 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접수된 사업은 우선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법령 위반 여부나 중복 투자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1차적인 필터링을 진행한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다단계 검증 시스템은 주민들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장치다.

최종적인 편성 사업 선정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결정된다.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들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민이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 그리고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행정의 표본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