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살해 위협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테러 예고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공직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테러 예고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2026년 4월 20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 SNS 통한 살해 위협 및 암살단 모집 정황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피의자 A씨는 2025년 4월 20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단순히 위협적인 언사를 넘어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구체적인 무기 체계까지 언급되어 있어 당시 경호 당국과 경찰을 긴장케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상의 자유 방해나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특정 후보를 암살하기 위한 집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은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선거 국면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컸다. 검찰은 게시물의 전파 속도와 내용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디지털 수사 기법 동원한 피의자 검거 과정

경찰은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 수사팀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여 게시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했다. 수사 결과 게시물이 작성된 장소가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임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사에 응했으나, 그가 올린 글이 사회적으로 일으킨 파장은 적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진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수사 기관이 자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게시물에 언급되었던 총기나 석궁 등 실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준비 여부와 별개로, 공적 인물에 대한 살해 협박 자체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에 집중했다.

인천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보완수사 결과 A씨의 게시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 온라인상 공직자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전망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가 온라인상에서의 무책임한 위협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게시물을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테러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사법 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암살단 모집'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선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주관적 의도와 사회적 파장이라는 객관적 결과 사이의 괴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선 후보라는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게시물은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는 A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익명성에 기댄 디지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기소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소통 문화 정착과 공직 선거의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온라인 협박 사건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