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에 대한 기밀 유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해당 정보가 과거 국제 연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자료임을 강조하며 이를 정보 유출로 규정하는 시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역시 한미 간 정보 수집 협력과 대북 대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안보 공백 우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자신의 발언이 국가 기밀 유출 논란으로 번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장관은 이번 발언의 목적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한 정책적 행보였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를 민감한 정보의 유출로 몰아가는 일각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 배경과 공개 정보 교차 검증
정 장관은 구성시가 핵시설 소재지로 거론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간한 보고서와 국내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이미 구성시가 북한의 주요 핵 활동 거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해당 정보가 관계 당국의 기밀 보고가 아닌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OSINT) 영역에 속하는 공개 정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정 장관은 작년 7월 1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동일한 지역명을 언급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9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느닷없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논란의 배후에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현재 중동 전쟁 등 국제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근거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유포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정부의 공식 대응 체계
미국 측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사안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전반적인 정보 협력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의 원만한 소통 창구를 통해 해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현재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보 누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별도의 정보 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구성시 언급이 기밀 정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장관 개인의 정책적 판단과 공개된 자료 분석에 따른 결과물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동시에 국방부도 이번 논란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북한 정보 수집 및 공유 협력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위성 정보 공유 제한이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연합 방위 체제는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평화 공존 정책 기조와 향후 안보 대응 전략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과 정치적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추진하는 '반발짝 앞선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통일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지가 제공된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논란은 정보의 기밀 여부보다는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 수위와 한미 간 정보 공유 관행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며, 일각의 억측과 정쟁화 시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미 정보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개 정보를 활용한 대북 정책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동발 안보 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교한 메시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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