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아파트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에는 가해 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고교생이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집단 가담 여부 및 방관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발표를 종합하면 최근 전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특수학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급 및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 이상의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을 중대 학교폭력 사례로 분류하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나섰다.

▲ 야간 아파트 내 폭행 발생 경위 및 피해 현황

사건은 지난달인 3월 27일 오후 10시경 전남 지역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공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 지역 특수학교에 다니는 B군을 상대로 물리적 위력을 행사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상당한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폭행을 행사한 A군뿐만 아니라 고교생 6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학생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교육 당국과 경찰은 이들이 폭행 과정을 방관했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학생이 느꼈을 위협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 상담 인력이 투입되어 심리 회복을 돕고 있다.

▲ 현장 동석자 존재 및 수사 기관 공조 체계

전남도교육청은 사건 접수 직후 해당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실관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폭행 현장의 명확한 상황과 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가 엄격히 요구되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경찰 역시 현장에 있던 학생 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와 보호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의 폭행 수위,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가중 처벌 요건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향후 행정 조치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학교 학생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단순한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통합 교육 환경 점검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밖 공간인 아파트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순찰 및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전개될 학폭위 심의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철저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의 학교 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망이 더욱 촘촘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