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외 방과 후 과정 전담 업무의 분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특정 직군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전문성을 갖춘 별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사들이 업무 과중과 책임 전가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최근 춘천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과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특수교육지도사가 전담 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여부이다.

노동계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공적 책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그 책임을 개별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 교육청이 수립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지도사들에게 방과 후 과정이나 늘봄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책무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지도사들은 교육과정 운영 시간 외의 활동은 기존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세밀한 지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특수교육 현장 인력 전가 실태와 업무 범위 논란 점검

특수교육 현장의 노동 강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교육 현장에 도입된 늘봄학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는 지도사들에게 더 큰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노조 측은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상 활동의 다양성이 크고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세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1명의 지도사가 방과 후 과정까지 전담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학생의 안전 확보와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교육 당국에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의 명확한 분리 운영이다. 둘째는 방과 후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셋째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적정 노동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비근무 체제를 상시 근무제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지도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처우 개선을 넘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법적 해석과 단체협약 준수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교육 당국과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업무의 법적 근거와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 차이다. 노조는 도 교육청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협약의 취지는 지도사들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교육청의 행보는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령이 아닌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삼아 현장의 지도사들을 격무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에 나섰다.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인용하며, 특수교육지도사가 수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방과 후 과정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현재의 업무 배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위반 논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정치적, 행정적 쟁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구되는 지원의 수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력 증원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 증원 문제가 특수교육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 교육공무직 인원 및 총액인건비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원 지역의 특수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를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제기한 상시 근무제 전환과 적정 노동강도 수립 요구는 향후 노사 협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법적 해석만을 고수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력 운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도 교육청이 전체 교육공무직 관리 차원과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가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