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측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응답을 조작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26년 4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여론조사 중복 참여 유도를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위원회에 따르면 고발된 선거사무장 등 4명은 이달 초 예비후보 A씨가 정당의 최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선거구민 대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대화방 내에서 이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시 권리당원 신분을 숨기고 응답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에는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미 권리당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거짓으로 응답하면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내 경선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일반 시민의 여론을 왜곡하여 후보자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근거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당원 여부를 속이거나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광범위한 인원에게 허위 응답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론조사 왜곡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론조사는 후보자 공천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부정이 확인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예비후보 측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방침이다.

▲ 공정 선거 기틀 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고강도 감시 체계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론조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메신저나 SNS 등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정당 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고발 조치는 다른 예비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검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위법 행위 발견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시민 사회 역시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