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증인 신문 절차의 전격적인 축소에 따라 하반기 중 내려질 전망이다. 피고인 측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 채택에 협조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던 증인 명단이 핵심 관계자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는 기소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심리 절차에 속도를 더해 사법적 판단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공판을 통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을 올해 하반기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관련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결론의 예고다. 그동안 방대한 증거 자료와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명단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었으나,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이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면이 전환되었다.

본래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하더라도 약 410명에 달해 물리적인 심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된 이후 약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마친 증인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속도가 유지될 경우 1심 선고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피고인 측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리며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 증인 410명에서 15명으로 압축 재판 속도전

피고인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핵심적인 조치는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증거 채택 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 서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발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수백 명의 증인 출석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관계자 15명만을 핵심 증인으로 압축하여 집중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 역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재판부는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사법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이자 실체적 진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명하려는 사법적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 130억 후원금 대가성 입증 공방 핵심 쟁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본질은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시 행정부가 특정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 시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약 130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유치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경우 제2사옥 부지 매입과 관련한 현안이,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차병원 역시 분당보건소 부지 활용 등과 관련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들 기업이 낸 자금이 순수한 후원금이었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제3자 뇌물' 성격의 자금이었는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하반기에 진행될 15명의 핵심 증인 신문은 이러한 대가성 입증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당선 따른 재판 중단과 피고인별 분리 심리

한편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분 변화와 그에 따른 재판 상황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등 복합적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헌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에 각각 기소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과 기업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잘못된 기소라며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등 본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 대폭 축소라는 결단이 내려진 만큼, 올 하반기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