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의 대규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 시 보증금 일부를 유예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매입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을 포함한 서울 전역 85개 단지에서 총 441세대의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핵심 주거 복지 모델이다. 이번 모집에서 주목할 단지는 동작구 상도동의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세대를 비롯해 강북구 미아동의 엘리프 미아역 17세대, 신대방동 보라매역 프리센트 16세대 등으로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신축 단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 금융 부담 완화 위한 보증금 분할 납부제 첫 도입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서울시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예된 30%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되는데, 이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초기 입주 비용을 낮춤으로써 신혼부부가 고금리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계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주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사격에 나선다. 특히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이 보증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분할납부 시스템까지 결합되어 주거 안정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은 낮은 초기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누리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다자녀 가구 매입 할인폭 확대로 출산 유인 강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4자녀 가구는 시세 대비 60% 수준, 5자녀 이상 가구는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매입가가 대폭 낮아졌다. 이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주거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다자녀를 둔 가구가 서울 내에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매매가 할인 혜택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신혼부부들의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세 절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은 단순한 임대 공급을 넘어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내 인구 구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 신혼부부 주거 안전망 구축 위한 연간 공급 로드맵

입주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제한된다.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부부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무주택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총 4,543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한다. 이번 아파트형 441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보증금지원형과 일반주택형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연간 총 4,000호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로드맵으로, 유형별 맞춤형 공급을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과 가족 구성 형태를 포괄하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