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까지 포함한 이번 공급은 최장 8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며 전세사기 우려 없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전면 철폐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이번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입주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아파트 주거 안전망 구축 및 전세금 보호 시스템

주요 공급 대상 주택은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이다. 이는 아파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비아파트 매물의 신뢰도를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해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주자는 LH의 지원 아래 최장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 환경이 중요한 신생아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규모는 전국 총 4,200가구에 달하며 지역별 수요에 맞춰 차등 배정되었다. 세부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 등 총 1,940가구가 집중 배치되어 수도권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했다. 기타 지역 역시 부산 및 울산 400가구, 대구 및 경북 396가구, 대전 및 충남 378가구, 경남 352가구, 전남 및 광주 244가구, 전북 212가구, 충북 115가구, 제주 96가구, 강원 67가구 순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전국적인 주거 복지 혜택을 도모한다.

▲ 전국 4200가구 권역별 배정 및 금융 지원 조건

금융 지원 체계 또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그 외 기타 지역은 9,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설정되었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20%를 직접 부담하고, LH가 지원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에서 2.2%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엄격한 소득 제한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맞벌이 부부 등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대들에게 새로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모집 순위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가 1순위이며,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가 2순위로 분류된다.

▲ 무주택 가구 신청 자격 완화 및 향후 모집 일정

본격적인 청약 접수는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 2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홍보와 상담에 돌입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상세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내 우수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나 지원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상세 정보 확인을 원하는 희망자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지역별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