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특정 핵시설 관련 언급을 문제 삼아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핵심적인 대북 감시 및 미사일 동향 파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맹 간 정보 신뢰 관계의 균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정보 유출 경위와 언론 노출 배경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섰다.

미국이 우리 군과 정보 당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중 일부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정보 공유 체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은 이달 초부터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특정 기술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정부 고위 인사의 기밀 누설 논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항의 조치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제한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으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나 기술적 사양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던 첩보 자산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위성 수집 북한 기술 정보 공유 제한 실태

미측의 이번 조치는 정찰 위성 등 미국의 독자적인 자산을 통해 확보한 고정밀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한이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사대비태세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 활동 전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보 수집과 공유 체계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대북 감시정찰 태세 역시 이전과 다름없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맹국 사이에서 수집 자산의 결과물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미국의 항의 배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자리 잡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설명하던 중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구성 지역의 핵시설 존재 여부는 한미 정보 당국이 민감하게 다루던 사안으로, 미국은 자신들이 위성 및 정찰 자산을 통해 확보한 민감 정보를 한국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노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과 미국의 항의 배경

미국은 위성과 감청, 인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운용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이를 공유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유지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모양새다. 특히 자신들이 공유한 정보의 출처가 노출될 경우 수집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정보 자산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정책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정보 유출로 몰아가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정 장관이 정보기관의 기밀을 직접적으로 누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역시 실제 군사 작전이나 대응에 핵심적인 정보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한미 양국은 발사 전부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한미 군사 대비태세 유지 및 정부 대응 기조

현재 군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신포 일대의 잠수함 움직임을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정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한한 정보가 군사적 측면에서 '크리티컬한' 수준은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당면한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은 철저히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한미 간 북한 정보 수집 협력 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며 안보 불안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기밀 누설로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 측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동맹 간의 민감한 조치가 왜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미측의 정보 제한 조치가 공개되는 과정과 논란이 증폭된 배경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간 신뢰 회복과 정보 보안 체계 재정비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