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지방소비세의 대폭적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수 목표액 대비 징수 진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면서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와 기업들의 환급 세액 증가가 도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1분기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도세 징수 실적이 경제 지표 악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총 3조 7,0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3조 7,353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318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며, 비율로는 0.9%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파악된 이번 지표는 경기도의 올해 전체 세수 목표액인 16조 633억 원의 23.1% 수준에 불과해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지방소비세 급감과 취득세 반등의 엇갈린 흐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의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 1조 1,995억 원에 달했던 지방소비세는 올해 9,075억 원으로 2,92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3%나 줄어든 규모다. 이러한 급락의 주요 원인은 시설 투자와 수출 관련 매입세액 환급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나 수출 실적에 따른 세액 환급은 국가 전체 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 소비 지출 위축과 맞물려 지방소비세의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전체 세수 실적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반면 도세 내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는 의외의 반등세를 보였다. 1분기 취득세 징수액은 2조 383억 원으로 지난해 1조 7,899억 원 대비 2,484억 원 증가하며 1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정부 정책 여파로 인해 일시적인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요인에 의해 주택 시장 내 매매가 발생하며 세수가 일시적으로 보전된 셈이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1,041억 원, 레저세는 1,00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38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억 원에서 38억 원가량 소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세수 하향 평준화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세수 목표 달성 전망

재정 당국은 현재의 세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목표액 달성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향후 지방소비세가 다소 반등할 여지는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잠재적 위협 요소라고 진단했다. 취득세가 1분기에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취득세는 경기도 세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여부가 올해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징수 진도율 23.1%는 통상적인 분기별 목표치에 근접한 수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효율적인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입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한계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거시 경제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민생 지원을 위한 1조 6천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세수 감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경기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소위 '전쟁 추경' 기조에 발맞춰 1조 6,237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4월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과 에너지 물가 안정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주목할 점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이 1분기 세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향후 도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수 감소라는 하방 압력과 민생 지원이라는 상방 요구 사이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재정적 묘수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경기도의 재정 성적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와 소비 심리의 반등, 그리고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