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응급 및 소아, 분만 의료 등 핵심 분야의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출마자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구조적 행정 혁신과 예산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표준화가 지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지역 내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구성된 기구로, 충북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들은 2026년 4월 21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지역 의료 주권 회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충북의 의료 현실이 응급, 소아, 분만, 돌봄이라는 4대 핵심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구조적 전환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 충북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위한 9대 정책 과제 제안

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공공의료 표준화 및 필수 의료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9대 정책 요구안을 정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 분만 취약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을 의미한다. 둘째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 전달체계 강화다.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충북 내에서 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활성화 방안 마련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통합 돌봄 실행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특히 돌봄 문제는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형태의 지역 중심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돈 걱정 없는 사회'를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의 세부 항목에는 충북 공공보건 거버넌스의 상설화와 보건의료 예산 비중의 단계적 상향도 핵심적으로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충북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단순한 건의를 넘어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가 즉시 착수해야 할 행정적, 법적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충북의 공공의료가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건의료 예산 10% 상향 및 행정 거버넌스 상설화 촉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요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현재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예산 집행 구조로는 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충북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충북 공공보건 거버넌스의 상설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현장의 목소리가 적시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조례·행정의 구조적 전환 과제들이 지방선거 이후 즉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도민의 건강 수명이 결정되는 만큼, 출마자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 지방선거 출마자 대상 공공의료 표준화 실행 의지 압박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를 뽑는 과정인 만큼,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의제가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자신들의 요구안이 선거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제 당선 이후 실행으로 옮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가 충북 의료 환경의 대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정책 후보자들의 의료 공약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특정 단체의 주장을 넘어, 충북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향후 각 후보 진영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정치권의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력과 재원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은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의료 인력 및 시설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정책 요구안의 수용 여부가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