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두고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체계를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차기 연준 의장을 향한 즉가의 금리 인하 요구와 지정학적 위기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 의사를 동시에 표명하며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면적인 재편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징수했던 관세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발생한 약 1,660억 달러, 한화로 약 24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환급 대상 수입업체가 33만 개에 달하며,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진행된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대기업들을 향해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특히 애플과 아마존 등 환급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기업들을 향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 연방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른 대규모 환급과 기업 압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기조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환급 절차가 단순히 행정적인 번거로움일 뿐이며, 결국에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 체계를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오히려 "최종 숫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세 장벽이 세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수입업체들이 돌려받게 될 막대한 자금이 다시금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이후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금리 정책에 개입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위해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행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시에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향해서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00만 달러면 충분했을 공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차기 연준 체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연준 체제 개편 통한 세계 최저 금리 지향 및 파월 수사 가속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개발사인 앤트로픽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앤트로픽이 개발한 AI 모델 '클로드'가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활용되면서도,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온 점이 행정부의 군사·안보 정책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 관계자들이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그들을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는 AI 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성보다는 국가 안보 프레임 안에서 기업들을 포섭하려는 유연한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외교 및 국제 금융 전략 측면에서는 중동의 핵심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UAE는 이란으로부터 1,400발의 미사일 타격을 받는 등 극심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기"라며 UAE를 도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경제적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우방국의 금융 안전망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 AI 산업 규제 완화 및 중동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화 스와프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통상, 통화, 기술, 외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경제 주권 확보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관세 환급이라는 사법부의 결정마저도 기업들에 대한 충성도 시험대로 활용하는 트럼프의 정치는 시장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금리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AI 기업 및 우방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과 금융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책으로 직결되는 2026년의 새로운 정치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제 금리와 환율, 그리고 무역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