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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0개 시민단체 뿔났다…민주당 '핀셋 선거구' 헌소행

김동찬 기자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정치개혁' 명분의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50여개 시민단체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18일 통과시킨 광주 중대선거구제는 진보당 지지가 강한 지역만 선별 배제한 핀셋 획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등이 참여한 대응팀은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에서만 한 선거구당 3~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 7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출범에 맞춘 조치였지만,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은 "소수정당 배제 설계"라고 주장한다.

진보당 소재섭 후보는 "민주당이 굳이 진보당 출마 지역만 콕 집어 배제했다"며 "정치 신인은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조차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맞춤형 설계" 의혹을 제기하며 균열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한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6월 지방선거 자체의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광주의 행정수도 편입을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광주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광주발 실험'이 진정한 정치개혁이 될지, 거대 정당의 기득권 강화 도구로 전락할지는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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