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도입된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단행한다.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4일부터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개정 담배사업법 세부 관리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제품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변화를 알린다.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새롭게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판매 촉진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하여 다른 물질을 첨가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전면 규제 돌입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0% 감면 시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한 병 기준 약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고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는 2년마다 의뢰해야 하며, 가향물질 함유 표시에 대한 제한도 적용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기존 판매자에게는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 간 거리제한(50m)' 적용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세금 부과 및 유통 규제 강화 세부 내용

이번 규제 시행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온라인 판매 금지로 소비자의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것이며, 제세부담금 부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제조, 수입, 판매 업체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장 전반의 재편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규제 전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이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식별 문구를 반드시 인쇄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 시장 변화와 소비자 대응 방안

정부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체 흡입용으로 사용되는 '유사 니코틴(예: 6-메틸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담배 및 니코틴 함유 제품 전반에 걸쳐 규제 범위를 확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새로운 규제 도입은 전자담배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