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주택건설협회-HUG,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논의 | 주택시장 침체 속 상생 방안 모색

윤근일 기자
주택건설협회-HUG,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논의 | 주택시장 침체 속 상생 방안 모색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역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보증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6년 4월 23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주택 공급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미분양 증가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사업 추진에 막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 주택시장 장기 침체 심화와 업계 고충 증대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채 비율 적용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 비율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높아진 보증료율은 건설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보증료의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HUG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료율 조정 건의

이에 HUG는 주택건설업계의 고충을 인지하고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HUG가 제안한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은 기존의 경직된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보증료율의 한시적 인하는 단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의 개선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건설업체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 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주택건설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HUG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설업계와 주택 수요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건설협회-HUG#임대보증금#제도# 개선:#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