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행위를 당내 경선 운동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되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의 범위와 예비후보의 행위 규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예비후보 명함 배포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행위가 의례적인 인사였으며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특정 발언을 통해 지지를 요청한 점, 그리고 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수나 사진 촬영만으로도 충분했을 상황에서 굳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고의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 법원 "단순 인사 아냐"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의 명함 배포 및 발언이 이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것을 넘어, 특정 정책(GTX 건설 기여)을 언급하며 '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 운동의 정의와 금지 행위에 부합한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근간인 선거 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아 그 위법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리 해석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행위는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공직선거법 위반 쟁점 및 법리 해석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김 전 장관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인물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이번 50만원 벌금형은 김 전 장관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것이다.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어,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훼손을 지적하면서도, 김 전 장관이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불구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 위법성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현 시점에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선거 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선거법 준수 의식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